LH 특별수선충당금 2조5200억 레포 차입 운용…지난해 758억원 평가손실, 차입 한도 기준 없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부 운용사에 맡긴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2조5200억원은 지난해 말 평가금액 2조4442억원으로, 원금보다 758억원 줄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승강기·배관 등 임대주택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려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미리 쌓는 자금이다. 지난해 말 전체 운용액 2조7977억원 중 90.1%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다.

LH는 이 충당금을 장기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일정 요율로 적립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외부 운용사는 위탁 자산을 담보로 레포매도 방식으로 1조2270억원을 더 빌려 운용 규모를 3조7470억원까지 48.7% 키웠다. 이런 차입 투자는 금융자산 가격이 내릴 때 자기자금만 굴리는 경우보다 손실 노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손실은 기타금융채 약 352억원, 재간접펀드 약 276억원, 국채 약 87억원 순으로 발생했다. LH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에는 채권 보유 한도는 있지만 차입 투자 한도와 담보가치 하락 시 추가 담보 확보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충당금은 수선에 반드시 쓰여야 하는 돈이라 투자자산을 제때 현금화하지 못하면 보수 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LH 자료로는 올해 임대주택 수선유지비가 1조8602억원으로, 예상 임대수익 1조8668억원의 99.6%에 이른다. 수선유지비는 내년 2조509억원, 2028년 2조2245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수선유지비는 1조5979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