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11건 신청에 실행 1건…실행률 9.1%로 전국 13.6% 밑돌아
원문 보기 · domin.co.kr· 전북 실행률 9.1%, 전국 평균 13.6%
· 지난해 도입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상품
· HUG, 대출 미실행 사유별 세부 통계 미관리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 황운하 의원, 수탁은행 협력해 미실행 사유 파악 촉구
사진: 전북도민일보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로 지난해 전북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11건이 신청됐지만 실제 실행은 1건으로 실행률 9.1%에 그쳐 전국 평균 13.6%를 밑돌았다. 이 대출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상품이다. 도입 첫해인 만큼 실행률만으로 실효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실행 원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UG는 신청 취소, 자격요건 미충족, 은행 심사 거절 등 미실행 사유별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황 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수탁은행과 협력해 미실행 사유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청년 주거지원 대출은 소득과 자산, 주택 면적과 가격, 임차보증금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도입 첫해라 실행률만으로 제도 실효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미실행 사유가 집계되지 않아 원인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 의원실 자료로 드러났다. 전북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가 쟁점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북 청년이 정책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자산·주택 가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좋다. 월세대출은 보증금 6500만원, 월세 70만원 상한을 넘는 집이면 이용할 수 없다. 신청 뒤 실행이 안 됐다면 수탁은행에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HUG의 지원기준 개선 여부도 지켜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북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실행률은 얼마인가요?
- 지난해 11건이 신청됐지만 1건만 실행돼 실행률 9.1%로 전국 평균 13.6%보다 낮았습니다.
- Q.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청 취소, 자격요건 미충족, 은행 심사 거절 등이 가능하지만 HUG가 사유별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 Q.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주택 요건은요?
-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등의 주택요건이 적용됩니다.
- Q. 어떤 개선이 요구되나요?
- 황운하 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수탁은행과 협력해 미실행 사유를 파악하고 청년의 소득·주거 여건에 맞게 지원기준과 심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