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통보 확산…8·3 세제개편이 흔드는 서울 전월세 시장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서울 임대차 시장을 흔들면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는 집주인이 늘고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실제로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오르고,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재편되며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 축소된다.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를 거두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매물은 더 마르는 중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8월 12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023건, 월세는 1만7737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8.9%, 5.7% 줄었다. KB부동산 조사에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458만원으로 2011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7억원을 넘었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1.34%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2.37%)·중랑(2.25%)·금천(2.19%)·강북(2.14%)·노원구(1.89%)가 뒤를 이었다.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져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은 9954건으로 전세(8114건)를 1840건 앞질렀고 월세 비중은 55.1%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학군 수요가 몰리거나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이주 수요까지 겹쳐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