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 1년 새 1조1661억 증가…증가분 85.5%는 서울 밖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의 누적 출자 승인액이 올해 6월 말 7조1984억1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661억3000만원, 19.3% 늘었다고 30일 확인됐다. 같은 기간 출자 승인을 받은 리츠는 140개에서 162개로 22개 늘었고 공급 가구 수도 10만7093가구에서 12만4414가구로 1만7321가구, 16.2% 증가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으로 리츠를 세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일반공급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된다.

새로 승인된 리츠 22개 가운데 17개가 서울 밖에 있었고, 거제·여수·대구 등 비수도권 10곳이 4993억원, 동두천·남양주·화성 등 서울 제외 수도권 7곳이 4974억원을 승인받았다. 두 금액을 합친 9967억원은 1년간 늘어난 전체 승인액의 85.5%에 해당한다. 반면 서울에서 출자 승인을 받은 리츠는 1년 사이 5개 늘어나는 데 그쳤고 그중 올해 승인된 곳은 2개, 신규 리츠의 평균 공급 가구 수는 400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로 일반분양 대신 기금 출자·융자로 초기 자금 부담을 던 임대 방식을 택하는 사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본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20년 이상 운영하는 유형을 신설해 기금 출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융자 한도를 가구당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실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이뤄지도록 지원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