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주간 집값 통계 신뢰성 도마…청약 부적격 당첨 5만4086명, 6.77%
원문 보기 · hankyung.com· 주간 아파트값 통계 표본 3만2000여 가구
· 부동산원장 "외부 검증·AI 시세로 고도화"
· 정부, 주간 통계 개편안 조만간 결정
· 안심신탁 임대인 세제 혜택·주택연금 실거주 면제 협의
· 청약 부적격 당첨 5만4086명(6.77%)
· 부적격 1위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4603건
사진: 한국경제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HUG 국정감사에서 표본 3만2000여 가구로 산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실제 거래 없이 조사자 판단에 기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외부 검증과 AI 시세 제공으로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마치고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주간 통계 개편 방안을 결정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안심신탁 임대인 참여를 위해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분양 당첨자 79만8476명 중 5만4086명(6.77%)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사유는 본인·배우자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603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세대원 주택 소유, 거주 지역 선택 오류가 뒤를 이었다.
배경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는 2013년부터 매주 발표돼 시장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지만 실거래가 적은 시기엔 신뢰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표본 규모와 조사자 판단 개입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미 연구용역을 마치고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UG 전·월세안심신탁은 임차인 보증금을 HUG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주는 구조다.
시장에 주는 의미
주간 통계가 개편되면 공표 주기나 방식이 바뀔 수 있어 시세 판단을 주간 수치에만 기대지 말고 실거래가를 함께 봐야 한다. 청약 신청자는 본인·배우자의 무주택 기간과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를 입력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적격 사유 1위가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다. 안심신탁은 임대인 인센티브 협의 결과가 나온 뒤 조건을 살펴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간 집값 통계는 왜 논란인가요?
- 표본이 3만2000여 가구로 적고, 실제 거래가 없는 주에도 조사자가 가격을 산출해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 Q. 주간 통계는 바뀌나요?
-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마쳤고 의견을 수렴 중이며, 정부가 조만간 개편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Q. 청약 부적격 당첨은 얼마나 되나요?
-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첨자 79만8476명 중 5만4086명(6.77%)이 부적격으로 취소됐습니다.
- Q. 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 본인·배우자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603건(21.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