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입주자 42%가 중위소득 30% 이하…세종 산울 단지는 72%가 중산층
원문 보기 · hani.co.kr· 3구간 9%·4구간 11%로 중간 소득층 비중 낮아
· 5구간 12%·6구간 13%
· 임대료 시세의 35~90% 차등
· 성남신촌 54A 4구간 보증금 9762만원·월세 76만원
· 세종 산울 6-3UR1 중산층 배정 72%
· 일반공급 604가구 중 청년 51.5%, 신혼부부 4.0%
사진: 한겨레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말 입주자 선정을 마친 통합공공임대 10개 단지 소득분포는 중위소득 30% 이하 1구간이 42%로 가장 많았다. 2구간(50% 이하)은 12%, 3구간(70% 이하) 9%, 4구간(100% 이하) 11%였고 5구간(130% 이하)과 6구간(150% 이하)은 각각 12%, 13%였다.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5·6구간 비중이 중간 소득계층인 3·4구간보다 컸던 셈이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유형으로 임대료를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35~90%로 차등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은 지난해 예비입주자 청약 평균 경쟁률이 55.9대 1이었다. 성남신촌 54A타입 4구간 기본 조건은 보증금 9762만원에 월세 76만원이고, 1구간도 보증금 5257만원에 월세 41만원이다.
경기·인천 2인가구 주거급여는 33만원이어서 1구간 월세가 이보다 높다.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에선 할인율을 적용해도 부담이 커 중간 소득계층의 접근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세종 산울동 6-3UR1 단지는 5·6구간이 각각 36%로 물량의 72%가 중산층에 배정됐고 1·2구간은 9%, 1%에 그쳤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도 6구간 34%, 5구간 16%로 중산층이 절반이었다. 인구특성 분석이 가능한 6개 단지 일반공급 604가구 중 청년층은 311가구(51.5%)였고 고령자 8.3%, 신혼부부 4.0%였다. 김 의원은 소득구간별 신청부터 입주까지 과정을 분석해 임대조건과 배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
통합공공임대는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여러 소득 계층이 함께 사는 소셜 믹스를 목표로 도입됐다. 수도권 주요 입지 단지는 예비입주자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다. 다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연동돼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할인 뒤에도 부담이 크다. 지자체마다 다른 주거급여 수준도 계층별 접근도 차이에 영향을 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통합공공임대 청약을 준비하는 가구는 본인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보증금과 월세를 단지별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1구간도 월세가 주거급여를 웃돌 수 있어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다.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상대적으로 배정 비중이 낮았다. 김 의원이 임대조건과 배분체계 개선을 요구한 만큼 제도 변경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통합공공임대란 무엇인가요?
-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합친 공공임대 유형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를 시세의 35~90%로 차등합니다.
- Q. 입주자 소득분포는 어떻게 나왔나요?
- 10개 단지 기준 1구간 42%, 2구간 12%, 3구간 9%, 4구간 11%, 5구간 12%, 6구간 13%였습니다.
- Q. 중산층 비중이 높은 단지는 어디인가요?
- 세종 산울동 6-3UR1은 5·6구간이 72%였고, 성남신촌도 5·6구간이 절반이었습니다.
- Q.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성남신촌 54A타입 4구간은 보증금 9762만원에 월세 76만원, 1구간은 보증금 5257만원에 월세 4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