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촌 5년8개월 만에 공공주택지구 지정…4만7574㎡에 2150가구, 2032년 입주 목표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앞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해 공공임대 1000가구와 공공분양 1150가구 등 2150가구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입주가 목표다. 정부는 2021년 2월 이 사업을 처음 발표하며 2023년 착공을 구상했지만 토지주들이 강제수용과 보상 수준에 반발해 표류했다.

토지주 측은 민간 재개발을 요구했고 쪽방 주민들은 재정착을 위한 공공개발을 촉구해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지난 9월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현물보상 분양권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거주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담금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인 이익공유형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쪽방 주민에게는 전용 21㎡ 이상 공공임대가 우선 공급되며,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된다. 발표 당시 약 1000명이던 쪽방 주민은 현재 700~8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주 반발이 여전해 보상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