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줍줍' 사라지나…공공임대 전환에 청약 기회 박탈 논란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 분양 잔여물량이 생기면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분양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계약 포기로 남은 주택을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흔히 줍줍으로 불린다. 정부는 잔여물량이 최초 분양가로 다시 나오면서 주변 시세와 수억원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 이유로 들었다.

실제 2024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5000여명이 몰렸다. 국토부 집계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85㎡ 이하 민간 분양 잔여물량은 약 1600호이며, 정부는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우선매입 대상과 가격, 시행 시점은 후속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6월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이 이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된 상태여서, 무주택자의 소유 기회가 임차 기회로 바뀌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정책이지만 분양을 원하는 쪽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도 쟁점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매입임대 9만호(규제지역 6만6000호)에 비하면 연 1600호는 약 4.8% 수준에 그친다. LH의 재무 부담도 변수로, 2026년 예산 기준 부채는 194조2915억원, 부채비율은 약 240.9%,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0조5690억원 적자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