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강남 매물 ‘호가’ 자료 뿌린 재경부·국토부, 왜?[경제뭔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13일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식 통계 대신 민간 정보업체 아실의 강남3구 호가 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해, 세제개편 효과를 서둘러 입증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포 자료에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1·2차 전용 198㎡가 지난달 13일 119억원에 거래됐다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인 8일 27억원 낮은 92억원에 거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 등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호가만으로 세제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고, 정부 안에서도 한두 사례로 효과를 단정하기엔 성급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보유 중심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로, 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올렸다. 반면 종부세율은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1주택이라도 시가 40억원을 넘으면 3주택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 이상으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비거주 1주택은 80%로 차등 인상했다. 대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했다.

정부가 노리는 경로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을 키우고 파는 비용은 줄여 매물을 끌어낸 뒤, 강남 가격이 꺾이면 추가 매물이 나오는 선순환이다. 실제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직전 주 0.26%에서 0.21%로 축소됐고 강남구는 14주, 서초구는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같은 주 중랑구 0.46%, 금천구 0.30%, 구로구 0.27% 등 다수 지역은 오히려 상승 폭을 키웠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이 20~30억원대를 건드리지 않아 마포·용산·성동 등 중가 시장의 상승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남이 떨어지면 나머지도 떨어진다고 기계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강남을 겨냥한 보유세만으로는 다른 지역에 가격 하락 신호를 주기 어렵다고 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날 나온 대출총량 확대가 유동성 확대 시그널로 읽혀 서울 중하위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거래를 늘릴 수 있다며 세제와 금융 대책이 상반된 신호를 준다고 진단했다. 발표 초기에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자들이 버티기로 돌아설 수 있어, 향후 몇 주간의 가격 흐름이 세제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