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거셀 줄 몰랐나"…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9일 만에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중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규정을 반발 여론이 커지자 9일 만인 지난 21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허가 원룸 전용을 막기 위해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다시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욕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운영자 선택 사항이며, 국토부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침대와 수납공간만으로도 빠듯한 1.5~3평 방에 욕조를 허용하는 발상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용 5~8평 소형 원룸조차 공간 효율을 위해 욕조를 빼는 추세이고, 1인 가구는 샤워실 사용 빈도가 높아 욕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왔다. 좁은 방에 욕조가 들어서면 습기와 곰팡이로 주거 환경이 오히려 나빠지고 월세 인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 주차장 확보와 소방 기준 등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욕조까지 허용되면 취사만 불가능한 고급형 임대 상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남·서초와 대학가에는 월세 70만~100만원을 웃도는 이른바 '프리미엄 고시원(스테이)'이 개별 세탁기·전자레인지·침대·냉장고·샤워실을 갖추고 원룸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행정예고 의견란에는 도배만 새로 한 채 '스테이' 간판을 달고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다는 고발과 함께 임대료 상한제 도입, 방음 규제 강화 요구가 올라왔다. 국토부는 규제개선 건의 주체와 입주자 수요 조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고, 개정안에는 주택에 적용되는 최소 면적·채광·환기 기준도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