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뜯어보니…수도권엔 공급, 지방은 '미분양 뒷수습'

충청투데이가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11개를 항목별로 점수화한 결과, 명시적인 직접 공급 점수는 수도권 12점인 반면 지방은 0점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수도권·지방 각각의 명시적 추가 공급, 수요 지원, 규제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책 수단이 없으면 0점, 전국 공통이거나 간접 영향이면 1점, 특정 지역을 겨냥하면 2점, 핵심 수단이면 3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는 9·7 대책의 2030년 내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 1월 도심 유휴부지 6만호, 5월 비아파트 11만호와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이 꼽혔다.

반면 비수도권을 별도 단위로 삼아 신규 공급 목표를 제시한 대책은 없었다. 규제 역시 수도권이 20점으로 지방(4점)의 5배였다. 6·27 대책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4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요 지원에서는 반대로 지방이 7점으로 수도권(1점)을 크게 앞섰다. 지난해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세컨드홈 세제 특례가 확대됐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과 공공매입이 강화됐으며 LH 매입 물량은 3000호에서 8000호로 늘었다. 총점은 수도권 33점, 지방 11점이었다.

문제는 이런 지원에도 지방 시장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미분양은 지난해 6월 4만9795호에서 올해 6월 4만8694호로 2.2% 줄었지만,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같은 기간 2만2320호에서 2만5091호로 12.4% 늘었다. 재고 총량은 줄었어도 질은 나빠진 셈이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지방 침체가 대출이나 세제 조정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수도권에 몰린 인구와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