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전월세 시장 안정엔 한계"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됐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도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으로 우대되고 40세 미만 청년에게 이 한도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아파트를 선호했고, 청년 가구의 51.0%가 비아파트에 임차로 살지만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로 전체 가구 20.5%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올해 2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한 반면 전세는 0.09%, 월세는 0.71% 올랐고 서울로 한정해도 매매 상승폭 0.24%가 전세 0.40%와 월세 0.90%에 못 미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과한 탁상행정이라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대출·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