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임대주택 평행선…'훼손지 활용'이 절충안 될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뒤 다음 주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면서, 훼손지 활용이 절충안이 될지 주목된다. 양측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식에는 긍정적이어서 같은 논리를 용산공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공원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옛 미군기지 일대를 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아직 부지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았다.

현행법과 정비기본계획은 공원 본체 부지를 공원 용도로만 두고 있어 지금 제도로는 공원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공원 내 주택 논의가 처음은 아니어서, 법 제정 당시 국방부 등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본체 부지 일부 매각을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 반대로 산재 부지 민간 매각 방식으로 정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체 부지 택지조성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토부와 청와대는 녹지 기능을 잃은 훼손 지역에 한해 주택 공급을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으로, 용산어린이정원과 사우스포스트 등 기존 건축물이 있던 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주 회동에서는 훼손지 현황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 유력한데, 국토부는 사전 확정 논란을 피하려 아직 구체적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인근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요구해온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견 수렴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토론회·전문가 간담회·여론조사 어느 쪽이든 인근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