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화약고 태릉CC…이번엔 본궤도 오를까
· 18일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안건 통과
· 내년 3월 지구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9년 9월 착공 목표
· 공급 대상지 약 13%가 태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
· 2020년 문재인 정부 1만가구 공급안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
· 노원구, 6호선 지선·백사터널 등 교통대책과 저층 주거지 조성 요구
· 노원·과천 주민 28일 국회 앞 집회 예고
사진: 뉴시스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CC에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가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조건부 가결과 18일 국무회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의결을 잇달아 확보했다. 태릉CC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1만가구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곳으로, 이재명 정부가 1·29 대책에서 6만가구 중 6800가구 물량으로 다시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지구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급 대상지의 약 13%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겹쳐, 국가유산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근거를 적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가장 큰 변수는 교통으로, 태릉CC 인근은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진출입 구간이 맞물려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 개발로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노원구는 8·13 대책 이후 화랑로·노원로와 태릉~구리나들목 도로망 확장, 지하철 6호선 지선 도입, 노원-남양주 백사터널 적기 추진을 조건으로 내걸고 고밀개발 대신 저층 주거지 조성과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태릉CC와 과천경마장 인근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노원구와 경기 과천시 주민들은 오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방적 주택공급과 그린벨트 훼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도로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지 않은 공급은 교통 부담만 키우고, 토지보상과 주민협의가 지연되면 착공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
이재명 정부는 1·29 대책에서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으며 태릉CC를 핵심 부지로 재지정했다. 8·13 대책으로 공급 드라이브가 강화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그린벨트 총량 규제라는 두 개의 빗장이 8월 들어 연달아 풀렸다. 뉴시스는 과천경마장, 염창공원 등과 함께 주요 공급 후보지의 진행 상황을 연재로 점검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규제 관문을 넘었다고 공급 시계가 곧바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변수는 토지보상과 주민협의, 그리고 광역교통대책 확정 시점이다. 노원구 일대 주택 수요자는 내년 3월 예정된 지구지정 고시와 대광위 연구 결과 발표를 분기점으로 봐야 한다. 6800가구 물량은 중장기 공급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도로·철도 대책이 함께 확정될 경우 일대 주거 여건 개선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태릉CC 공급은 언제쯤 실제 입주로 이어지나요?
- 정부 목표대로면 내년 3월 지구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9월 착공입니다. 착공 이후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입주는 2030년대 초중반이 됩니다. 다만 토지보상과 주민협의가 지연되면 일정이 더 밀릴 수 있습니다.
- Q. 세계유산 규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 국가유산위원회가 '조건부 가결'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걸림돌은 낮아졌지만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LH가 사업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Q. 교통 문제는 어떤 대책이 검토되고 있나요?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태릉CC와 과천경마장 인근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노원구는 화랑로·노원로 확장, 6호선 지선, 백사터널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 Q. 노원구 주변 아파트를 보고 있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지구지정 고시 시점과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여부가 핵심 분기점입니다. 6800가구는 노원구 기준 대규모 물량이라 중장기 공급 부담이 되는 동시에, 교통대책이 함께 확정되면 일대 인프라가 개선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