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 토지를 산 뒤 5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받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추징하는 규정 때문에 2020~2022년 토지를 산 시행사들이 차례로 시한을 맞으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 동부의 한 중소 시행사는 5년 전 약 200억원에 산 용지의 승인이 늦어져 종부세 약 12억원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15억~20억원을 내야 할 처지다. 분양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못 내면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을 잃고 대주단의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돈줄도 말랐다. 이 회사 대표는 이자를 물며 사업을 끌고 가는 회사에 세금까지 떨어지면 진행 중인 공급마저 끊긴다고 호소했다. 금융위원회 집계로 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024년 3월 말 27조9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0조4000억원으로 62.7% 줄었다.

PF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34조2000억원에서 115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거용 건물 공사비지수는 2021년 1월 103.8에서 올해 8월 135.76으로 30.8% 올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3년 말 6만2489가구에서 올해 8월 6만9134가구로 늘었다.

업계는 공장·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에만 3~5년이 걸려 승인까지 5~8년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택지개발을 마친 주택용지는 통상 2~3년이면 승인이 나지만, 지자체 심의 지연이나 반복 보완 요구로 일정이 늘어나도 세금은 사업자가 떠안는다는 불만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천재지변이나 법령상 제한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 절차나 금융경색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해 행정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를 사업계획승인 후 5년으로 제한하는 개편도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8년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월 종부세 합산배제 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고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 제한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