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출 규제 강화 발언 해명을 요구받자 2021년 고점 뒤 고금리로 내려온 것처럼 집값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의 첫 쟁점은 LH 부채였다. LH가 국토위에 낸 부채 전망 자료를 보면 부채는 지난해 173조6567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 안팎으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불어난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부채 통계를 두고 천문학적이라 현실감이 없다고 표현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형 공공임대 한 채당 부채가 2억8000만원씩 늘어난다며 재원 조달 방안을 따졌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 담긴 유형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호 착공과 매입형 1만8000호 약정 등 약 19만3000호가 목표다.

두 번째 쟁점은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누는 분사안이었다. 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자산공사는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를 맡는 구조로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의 분리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며 부채와 적자 배분 기준을 물었다.

이 사장은 두 기관 운영 방식을 내부 검토 중이며 세부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만들겠다고만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출범 이후 파업이 없던 LH 임직원이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내부도 납득 못한 계획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노동조합은 분사에 반대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세 번째 쟁점은 이 사장이 9월 30일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조여야 한다고 한 발언이었다. 현재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가 6억원인데 이를 낮추자는 뜻으로 읽히면서 여야 모두 실수요자 반발을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2021년 세종시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샀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급을 서둘러야 할 LH 사장이 수요 억제를 말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이 사장은 관계부처에 죄송하다며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물러섰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사지 않아도 손해가 없다는 입장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