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빌라나 살라고?”…최대 80% 대출 풀어도 79.7%는 “첫 집 아파트”

정부가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수도권 70%, 그 외 지역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하지만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청년의 79.7%는 생애 첫 집으로 아파트를 꼽았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청년 가구의 51.0%가 비아파트에 임차로 살지만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그쳤다.

전체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 20.5%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연구원은 아파트가 환금성과 자산가치 상승 기대, 담보가치 평가에서 유리하고 주차·안전·관리 서비스 격차도 크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상품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의 한 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산 확보와 내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내놓을 계획이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우대금리가 잠정 검토되고 있는데, 8월 기준 일반 보금자리론(아낌e) 금리가 연 4.90~5.20%,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최고 7%대라는 점과 비교된다. 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해 금융위는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상품으로 산 비아파트를 처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다시 집을 살 때도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발표 다음 날인 14일 정책은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했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았고, 야당은 4050세대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추가 질의응답에서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줄여 만든 상품이 아니며 아파트를 원하면 기존 상품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쓰였고, 월세 거주 청년 가구의 71.7%가 비아파트에 산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비아파트 매입이 향후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