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 책임준공 연대보증 세운 우리·신한자산신탁, 금감원 제재심 상정 추진
원문 보기 · khan.co.kr· 대상은 2021년 12월 양주 옥정 지식산업센터, 2022년 8월 시흥 시화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 하도급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신탁계약 체결이 문제
· 신탁계정대여금 각각 300억원, 250억원이 하도급사 빚으로 남아
· 적용 조항은 채무 최고액 명시를 요구하는 포괄근보증 금지 규정
· 제재가 확정돼도 하도급사 채무는 민사소송 없이는 해소되지 않아
사진: 경향신문금융당국이 2021년 12월 경기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와 2022년 8월 시흥시 시화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사를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PF 대출 원리금과 신탁사가 투입한 돈까지 시공사가 갚는 구조다. 두 신탁사가 투입한 신탁계정대여금은 각각 300억원과 250억원으로, 이 돈은 고스란히 하도급사의 빚으로 남았다.
당국은 그동안 신탁계정대여금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옮기는 돈이라 대출로 보기 어렵다며 신탁사를 제재 대상에서 빼 왔다. 이번에는 보증 계약서에 채무 최고액을 명시하도록 한 민법 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의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을 적용하며, 복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도 마쳤다. 다만 제재가 확정돼도 하도급사의 빚은 그대로 남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재가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원리금과 신탁사가 투입한 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구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면서 이 부담이 시공사와 하도급사로 번졌다. 당국은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금융회사는 제재해 왔지만 신탁사는 대출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해 왔다. 이번 조치는 보증 한도를 적지 않은 계약 형식을 근거로 신탁사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는 시도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신탁계약서에 자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지와 보증 한도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무 최고액이 빠진 보증은 이번 제재 논리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어 향후 민사소송에서 다툴 근거가 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책임준공 신탁사가 제재를 받더라도 준공 일정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사업장별로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시점과 국회의 피해 구제 입법이 다음 변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신탁사가 제재 대상에 올랐나요?
- 금융지주 산하인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입니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Q. 무엇이 문제가 됐나요?
- 경기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와 시흥시 시화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의 책임준공형 신탁계약에 하도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포함한 점입니다.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것은 합법이지만 하도급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입니다.
- Q. 그동안 신탁사는 왜 제재를 받지 않았나요?
- 신탁계정대여금은 신탁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옮기는 돈이어서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채무 최고액을 명시하지 않은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을 적용합니다.
- Q. 제재가 내려지면 하도급사의 빚은 사라지나요?
- 아닙니다. 제재로 불법 계약임이 확정돼도 하도급사의 채무는 그대로 남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