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페널티 22가지 손본다…신혼부부 특공 요건·소득 합산 개선 착수

정부가 청약과 대출에서 결혼한 가구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 개선에 착수했다. 8월 10일 당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8월 8일 검토를 지시한 불이익은 22가지이며, 청약 관련 과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 가점과 청약 요건 개선, 예비 신혼부부 청약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의 출산 1회당 기회 추가 허용,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청약 허용 등 6개다. 가장 논란이 큰 것은 자격요건이다.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자격을 잃는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는 요건 탓에 결혼 8년 차 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없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부부는 2021년 2만8092쌍에서 2025년 4만7096쌍으로 늘었다.

소득 합산도 쟁점이다. 미혼일 때는 각자의 소득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 후 합산되면 자격을 초과한다. LH 공공분양 신혼 특공은 혼인 3년 이하 3점, 5년 초과~7년 이하 1점을 줘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다.

당첨되고도 입주 시점에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확대도 검토된다. 반론도 있다. 청약은 제로섬 구조여서 특정 계층 확대가 다른 대기자의 불이익이 되고, 결혼 전 특공 참여를 민간으로 넓히면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