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전문가 "80만~100만명 투기꾼 취급"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1주택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를 두고 전례 없는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 80만~100만명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은 1주택자가 실거주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지만, 전세 임대 등 비거주 시에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줄인다. 직장이나 자녀 학업으로 타지 전세를 살며 본인 집을 임대한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전세를 놓은 경우까지 일괄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는데, 9억원에 사서 20년 보유한 주택을 68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4억~5억원에서 약 17억원으로 3배 이상 뛴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 70억원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현재 연 1000만원 안팎에서 2028년 비거주 시 최대 45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20억원 초과 주택 대출이 2억원으로 묶여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남아 있어, 정부가 2027년까지 매도 시 중과를 완화해 퇴로를 열겠다고 해도 거래 동결만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세 부담을 피해 본인 집에 입주하면 기존 임차인이 퇴거 압박을 받고, 초고가 주택을 처분한 고령층이 잠실·마포 등 준상급지로, 기존 거주자는 강동·동작 등으로 밀리는 연쇄 이동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