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2 기본인데 비거주 특례는 3년만?”...마지막 1년은 집주인 세폭탄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직장 이동·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2년에 갱신 2년을 더해 4년까지 늘 수 있어 마지막 1년이 세법상 비거주 기간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장기거주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직장 이동, 자녀의 고교·대학 진학,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 근무,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살던 집을 떠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에 넣도록 했다.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4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해외 근무로 집을 비운 집주인이 임대 3년째 국내 복귀가 확정돼도 갱신계약이 1년 남았다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4년간 입주하지 못하고, 남은 1년은 공제 계산에서 비거주로 처리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2029년부터 거주 기간에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거주 인정 기간이 1년 줄면 공제율이 8%포인트 낮아진다.

종부세도 1가구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 때문에, 3년 특례가 종부세의 실거주 판정에도 적용되는지 시행령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정안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도 유사한 사례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무서 판단에 맡기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에 산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