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초고가 주택’ 겨눈 세제 개편안…강남권 집주인 세대교체 빨라질까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고, 수도권 집을 팔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깎아주는 구조다. 강남권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사실상 매각을 유도한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028년까지 25억~50억원 구간 3%, 50억~94억원 구간 4%, 94억원 초과 구간 5%로 단계 인상된다.

1주택자 기준 25억~94억원 구간은 기존 1.5~2.0%에서 3.0~4.0%로 세율이 두 배가 된다. 연령공제와 거주공제를 합친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되지만 공제액 한도가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신설된다. 정부 문답자료 사례를 보면 70세 고령자가 시가 70억원(공시가 50억원) 주택을 10년 실거주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1788만원이지만 2027년 3262만원, 2028년 4615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주택분) 납세자 48만1479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50.6%인 24만3940명이다. 출구도 함께 열렸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소득 요건도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납부 유예는 감면이 아니어서 집을 팔 때 결국 내야 한다. 올해 1~7월 강남3구 매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46.7%로 1년 전 42.3%보다 4.4%포인트 올랐고 강남구가 48.3%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