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2021년~올해 8월 14만202건…서울 해제율 3.41%→7.66%, 구로구 10.33%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연도별 해제율은 2023년 4.62%에서 2024년 5.73%, 2025년 6.71%로 상승
·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 6.45%, 제주 6.38%, 부산 6.16% 순
· 서울 해제율은 2021년 3.41%에서 2025년 7.66%로 2.2배 이상
· 2025년 서울 구로구 10.33%, 성동구 10.32%, 중구 10.12%
· 매매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
· 황희 의원, 해제 거래 전수 조사와 시세 조작 엄정 조치 요구
사진: 아시아경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265만9444건 중 14만202건이 계약 해제돼 누적 해제율이 5.27%로 집계됐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2만8445건), 2022년 5.24%(1만4293건), 2023년 4.62%(1만8383건), 2024년 5.73%(2만6966건), 2025년 6.71%(3만6426건)였다. 2026년은 8월 기준 4.21%(1만5689건)다.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 6.45%, 제주 6.38%, 부산 6.16% 순으로 높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율은 2021년 3.41%(1479건)에서 2025년 7.66%(6419건)로 2.2배 넘게 높아졌다. 2025년 서울 자치구별로는 구로구 10.33%, 성동구 10.32%, 중구 10.12%가 10%를 웃돌았다. 황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제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고의적 시세 조작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가격은 시세 판단의 기준 자료로 쓰인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시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해제 이력도 공개되고 있다. 이번 자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황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5년여치 해제 현황이다. 전국 해제율이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오르고 서울 일부 자치구가 10%를 넘은 점이 확인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거래가를 참고해 매수 가격을 정하려는 실수요자는 최고가 거래가 이후 해제됐는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해제 표시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로구·성동구·중구처럼 2025년 해제율이 10%를 넘은 지역에서는 신고가 한 건만으로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해제에는 단순 파기와 조건 변경도 포함되므로 해제율 자체를 조작 비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전수 조사에 나설지는 국정감사 이후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얼마나 되나요?
-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265만9444건 가운데 14만202건이 해제돼 누적 해제율은 5.27%입니다.
- Q. 서울의 계약 해제율은 어떻게 변했나요?
- 2021년 3.41%(1479건)에서 2025년 7.66%(6419건)로 2.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 Q. 서울에서 해제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어디인가요?
- 2025년 기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10.32%, 중구 10.12%가 뒤를 이었습니다.
- Q. 계약 해제가 모두 집값 띄우기인가요?
- 아닙니다. 단순 계약 파기나 조건 변경에 따른 해제도 있어 모든 해제를 시장 교란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신고가 거래 여부와 반복 해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