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 실태조사 착수…최근 5년 준공 150가구 초과 단지 대상
원문 보기 · khan.co.kr· 대상은 최근 5년간 준공·사용 승인된 150가구 초과 아파트·주상복합
· 조사는 외부 기구에 맡겨 실시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실내 아이스링크·워터파크·오페라하우스 계획 제시
· 압구정·목동 재건축에서 3.3㎡당 공사비 1000만원 초과 사례
· 일부 단지는 조·석식 서비스를 가격·냄새 문제로 중단
· 국토부, 단지 규모별 시설 기준과 법 개정 필요성 검토 예정
사진: 경향신문국토교통부가 아이스링크·오페라하우스 등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이 공사비와 분양가를 끌어올린다는 우려에 따라 최근 5년간 준공된 150가구 초과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 면적과 이용 현황 조사에 2026년 10월 8일 착수했다. 조사는 외부 기구에 맡겨 진행하며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모두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공사비뿐 아니라 준공 후 운영·관리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서 시공사 현대건설은 실내 아이스링크, 실내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2023년 준공된 강남구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의 옥상층 수영장은 성동구 성수동과 용산구 한남동 재건축 계획에도 등장했다. 압구정과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조·석식 서비스를 도입한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가격과 냄새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지 규모에 따른 시설 기준 마련이 가능한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
서울 반포·압구정·목동 등 대형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차별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실내 수영장에서 시작한 경쟁은 옥상층 수영장, 조식 서비스, 아이스링크 계획으로 이어졌다. 시설 설치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되지만 준공 뒤 운영·관리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국토교통부가 면적과 이용 현황을 직접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재건축 조합원과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는 시공사가 제안한 특화 시설이 공사비와 분양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준공 뒤 유지·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기준이 없다는 점은 입주 후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석식 서비스처럼 도입했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어 제안 단계의 시설이 계속 운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와 시설 기준 마련 여부는 향후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토부가 조사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최근 5년간 준공·사용 승인된 150가구 초과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커뮤니티 시설 면적과 이용 현황입니다.
- Q. 왜 커뮤니티 시설 실태를 조사하나요?
- 고급화 경쟁으로 설치되는 특화 시설이 공사비와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준공 뒤 운영·관리 부담 때문에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Q. 어떤 시설이 초호화 커뮤니티로 거론되나요?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서는 실내 아이스링크, 실내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키즈 레고랜드 계획이 제시됐고, 옥상층 수영장과 조식 서비스도 수주 경쟁에 자주 등장합니다.
- Q. 조사 뒤에는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 국토부는 단지 규모 등에 따른 시설 기준 마련이 가능한지와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며 확정된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