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가구 대단지 실외소음 기준 폐지 입법예고…"공급 위해 삶의 질 뒷전" 논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2026년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소비자·환경단체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개정안은 단지면적 30만㎡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해 온 주간 65㏈, 야간 55㏈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창문을 닫은 상태의 실내소음 기준 45㏈ 이하만 적용하는 내용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인근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도로교통 소음으로 고도 수면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며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이 80㏈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는 진공청소기 작동이나 지하철 통과 시 소음 수준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와 가구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 조리 과정의 1급 발암물질 같은 실내 오염물질은 환기로만 제거할 수 있고 기계환기설비도 청소가 제때 되지 않으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성림 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다소 시끄럽더라도 교통 접근성과 도심 입지를 선호하는 수요가 있다며 반포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도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 공간 활용을 도우면 3가구, 5가구라도 더 넣을 수 있다며 100채도 소중하다는 것이 부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