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월→37개월…'빨리 짓기' 승부수, 주택 공급 체감 높일까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3기 신도시가 후보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 서울 재개발·재건축이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년 걸리는 구조를 공급 불안의 원인으로 진단한 처방이다. 단계별로는 지구 지정 12개월→4개월, 지구계획 24개월→13개월, 부지확보 44개월→24개월, 부지조성부터 주택착공까지 12개월→9개월로 각각 통합·간소화한다.

원주민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보상 기본조사는 조기 착수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퇴거에는 협조장려금 같은 유인책과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로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서 8만9000호 공급을 1~2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민간 정비사업에는 속도가 빠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주비 대출 시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지원하며,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일반주택 대출 지원과 지식산업센터 용도 전환 등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상과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같은 구체적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보상기간 단축 과정의 갈등을 경고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행정절차 속도뿐 아니라 비용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는 지구지정 기간을 4개월로 줄이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를 축소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