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336곳 중 공사 중은 32곳…올해 입주 물량 36년 만에 최저
· 2020년 이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곳이 27곳이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3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도 12곳에 달한다.
·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는 2021년 3.3㎡당 578만원에서 지난해 890만원으로 상승했다.
· 방배13구역 조합원 1500여 명은 2021년 이주 후 5년 넘게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 홍제3구역은 총공사비가 2765억원에서 3086억원으로 11.6% 늘어날 상황에 놓였다.
·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8273가구로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다.
· 지난해 서울 입주 물량의 86%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나왔다.
사진: 한국경제서울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 지연이 누적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8월 1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정비사업지 336곳(47만3678가구)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32곳(4만3638가구)뿐이다. 이 중 17곳(2만365가구)은 지난해 이후 착공해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더 걸린다.
북아현2구역 등 27곳은 2020년 이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3년 이상 미뤄진 사업장도 12곳이다. 서초구 방배13구역은 대표 사례다. 2017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228가구를 지어 올해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이주 이후 교회 2곳과의 보상 갈등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됐고 오염토 정화업체 선정 논란으로 조합장이 교체됐다.
올해는 공사비 협상까지 난항이다. 조합원 1500여 명은 5년 넘게 집을 떠나 있다. 관악구 신림2구역(1487가구)도 2021년 이주를 마쳤지만 교회 이전과 설계 변경에 이어 지난 6월 조합장과 임원이 모두 해임돼 올해 착공이 어렵다.
지연의 배경은 공사비, 조합 갈등, 이주비 대출 규제다.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는 2021년 3.3㎡당 578만원에서 지난해 890만원으로 뛰었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620가구)은 공사비를 올린 지 2년 만에 시공사가 3.3㎡당 784만원에서 876만원으로 재인상을 요구해 총공사비가 2765억원에서 3086억원으로 11.6% 늘어날 상황이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2320가구)은 2008년 조합 설립 18년 만인 올해 4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11월 이주를 앞두고 조합원 상당수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처지다. 결과는 입주 물량 감소다. 프롭티어와 KB부동산 집계에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8273가구로 1990년 1만8395가구 이후 36년 만에 가장 적다.
지난해 서울 입주 물량 3만5891가구 중 86%인 3만905가구가 정비사업에서 나왔던 만큼 타격이 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외곽은 공공이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배경
서울의 신규 아파트는 택지가 부족해 대부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자재비·인건비 급등이 겹치면서 사업성이 악화됐고, 최근에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까지 조여지며 착공 자체가 미뤄지는 구조가 굳어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착공이 밀리면 그 여파는 3년 뒤 입주 물량과 전월세 시장에 동시에 나타난다. 올해 입주 1만8273가구는 서울 임대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의 근본 원인이 된다. 조합원은 공사비 재협상과 이주비 조달 조건을 총회 안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매수 대기자는 착공한 32곳의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2028~2029년 공급 공백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서울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나요?
- 공사비 급등, 조합 내부 갈등과 소송, 이주비 대출 규제가 3대 요인으로 꼽힙니다.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는 2021년 3.3㎡당 578만원에서 지난해 890만원으로 올랐고, 규제지역 대출 한도 축소로 이주 단계에서 자금이 막히는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 Q.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 프롭티어와 KB부동산 집계 기준 1만8273가구로, 1990년 1만8395가구 이후 36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지난해 3만5891가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 Q. 조합원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큰 부담인가요?
- 이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료 부담과 분담금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방배13구역 조합원들은 2021년 이주 후 5년 넘게 타지 생활을 하고 있고, 공사비 재협상이 이어지면서 분담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Q. 청약 대기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이 정비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착공 지연은 2~3년 뒤 분양 물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당분간 서울 분양 물량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청약 통장 사용 시점을 넓게 잡고 경기·인천 대체 단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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