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전세임대 계약 6564건 중 보증부월세는 3725건(56.7%)으로 전국 평균 38.4%보다 18.3%포인트 높았다. 서울의 보증부월세 비중은 2021년 31.1%에서 매년 높아져 지난해 처음 절반을 넘었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지역·대상별로 보증금 지원한도가 다르다.

올해 서울에서 LH 지원한도를 넘어 입주자가 보증금을 더 낸 계약은 1334건(20.3%)으로 지난해 16.7%보다 늘었다. 이들 계약의 평균 추가 부담액은 3036만원이었다. 서울 전세 가격 전반이 올라 전셋값과 지원한도 간 격차가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9월 서울 빌라 전세 중위가격은 2억550만원으로 수도권 청년 한도 1억2000만원, 신혼부부 1유형 한도 1억4500만원을 웃돈다. 상반기 서울 입주 대상자 8162명 중 실제 계약자는 3894명(47.7%)으로 전국 60.1%보다 12.4%포인트 낮았다. LH는 미계약 사유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실제 임대차 가격과 지원 금액 간 괴리가 계약 포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1인 한도 2억4000만원의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상자 한도가 일괄 인상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