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주택공급 브리핑…수도권 착공 9만9000가구로 목표의 37%, 연말 최대 88% 전망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10월 2주 차까지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로 목표의 37%다.
· 정부 추산 연말 착공은 21만8000~23만5000가구로 목표의 81~88%다.
· 민간 정비사업 착공은 1만1000가구로 목표 대비 23.6%에 그쳤다.
· 4분기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다.
· 올해 4분기~내년 말 수도권 공적주택 입주 물량은 약 10만가구다.
· 정비사업장 집단대출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제외 연장 여부는 연말이나 내년 초 확정된다.
사진: 아시아경제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6일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10월 2주 차까지 9만9000가구(37%)를 착공했고 연말 실적은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말 전망치는 당초 목표의 81~88% 수준으로, 최대 5만가구가량이 목표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문별로 공공택지는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2·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7만3000가구, 수원당수·부천역곡 등 기타 택지는 6900가구가 착공했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1만3000가구가 공사에 들어갔다. 민간 정비사업 착공은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구역 등 1만1000가구로 목표 대비 23.6%에 머물렀다. 정부는 경기·인천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부족과 국회의 법 개정 논의 지연을 목표 미달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반 동안 약 13만가구를 착공해야 80%대를 맞출 수 있는데, 올해 월평균 착공은 1만가구에 못 미쳤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다 보니 착공이 연말에 몰렸다며 앞으로 연중 물량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4분기에는 3기 신도시와 고덕강일·평택고덕·광교에서 공공분양 1만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구리갈매역세권·인천부평 등에서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의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다.
12월 인천계양의 첫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입주 물량은 약 10만가구로 제시됐다. 이주비·잔금 등 정비사업장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빼는 조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해진다. 정부는 매달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지도 기반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연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애로해소센터를 합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조만간 출범한다.
배경
정부는 9·7 대책 등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고, 올해 목표 26만8000가구는 그 첫해 이행 지표다. 공공택지와 신축매입은 대부분 목표를 채울 전망이지만 민간 정비사업이 23.6%에 머물며 격차를 만들었다. 이번 브리핑은 앞으로 매달 두 차례 열리는 정례 점검의 첫 회다. 정부는 공급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상황판도 함께 구축한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약 대기자는 4분기에 예정된 공공분양 1만가구와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의 모집공고 일정을 먼저 챙길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12월 인천계양에서 시작되는 만큼 해당 지역 전월세 수급 변화도 지켜볼 만하다. 정비사업 조합원은 이주비·잔금 집단대출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제외 연장 여부가 연말이나 내년 초 결정된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인천 정비사업장은 사업성 문제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나요?
- 10월 2주 차까지 9만9000가구를 착공해 목표 26만8000가구의 37%를 채웠고,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예상합니다.
- Q. 목표에 못 미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부는 경기·인천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부족과 국회 법 개정 논의 지연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달성률은 23.6%입니다.
- Q. 4분기에 청약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어디인가요?
- 3기 신도시와 고덕강일·평택고덕·광교에서 공공분양 약 1만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구리갈매역세권·인천부평 등에서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이 모집공고될 예정입니다.
- Q. 주택공급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정부는 매달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지도 기반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