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분사 강행 시 총파업”…조합원 8000명 쟁의 절차 돌입
· 조합원 8000명이 이미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이 2021년 38.3%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100% 회복, 지난해 84.3%.
· 휴·퇴직자가 2021년 이후 매년 1000명 안팎 발생했다.
· LH 부채 174조원을 정책성 부채로 규정하고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 혁신안 철회, 노정협의체 구성, 정부 책임 명문화 3개 요구를 제시했다.
·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노조는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사진: 조선비즈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17일 정부가 LH 분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이미 조합원 8000명이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을 규탄하고, 졸속 분리를 강행하면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LH의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이 2017~2020년 100%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혁신안이 시행되면서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떨어졌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LH의 174조원 부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로 규정하고 조직 분리 대신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며, 혁신안 철회와 노정협의체 구성, 정부 책임 명문화를 촉구했다.
배경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LH를 공급 기능과 관리 기능으로 나누는 분사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3기 신도시와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집행 기관이어서 조직 개편이 공급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2021년 투기 의혹 이후 인력 감축과 부채비율 관리가 이어져 온 점도 갈등의 배경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약이나 임대를 기다리는 수요자에게는 공급 일정 지연 여부가 관건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공공임대, 매입임대 공고가 LH를 통해 나오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하면 일정이 밀릴 수 있다. 당장 계약이나 입주를 앞둔 경우라면 LH 공고 일정과 변경 안내를 평소보다 자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LH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조는 조직 분리가 오히려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봅니다. 2021년 혁신안 시행 이후 공급계획 달성률이 38.3%까지 떨어졌고 분사 이슈가 재점화된 지난해에도 84.3%로 낮아졌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Q. 쟁의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노조는 조합원 8000명이 이미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분리를 강행하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Q. LH 부채 174조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노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로 규정했습니다. 조직 분리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Q. 노조의 구체적 요구는 무엇인가요?
- 일방적 혁신안 철회와 인력 회복, 강제 분사가 주택 공급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노정협의체 구성,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 명문화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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