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도면 없이 신축매입 신청 받는다…수도권 500가구 이상 부지 대상 간소화
· 초기 설계도면 없이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 가능
·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계획서만으로 적합성을 판단, 통과 시 서류심사 면제
· 사전심의 통과 부지는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 점수 만점 부여
· 사전심의 통과 후 한 달 안에 설계도면을 갖춰야 심의 효력 유지
· 신청 대상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 이상 건축 가능 부지 보유 개인·법인
· 신청 마감은 2026년 9월 15일,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9월 1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 9월 14일까지 1대1 맞춤 상담 진행
사진: 아시아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 8월 25일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대폭 줄인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는 초기 설계도면 없이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되고, 입지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서류심사도 면제된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자기 땅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LH에 제출하면 LH가 입지·사업성·가격·주택 품질·사업자 요건을 따져 매입할 사업을 고르고, 준공 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도면부터 준비해야 해 설계비 선투입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LH는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약식 계획서만으로 적합성을 먼저 판단하며,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통과 처리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 점수를 만점 받는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500가구,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며 여러 건 합산과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받고, 9월 1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배경
정부는 8·13 대책 등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신축매입임대는 민간 토지를 활용해 착공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사업자가 매입 확정 전에 설계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LH가 접수 단계 자체를 손봤다.
시장에 주는 의미
도심에 유휴부지를 가진 개인·법인이라면 9월 15일 접수 마감과 9월 1일 성남 사업설명회 일정을 먼저 챙겨야 한다. 설계비 선투입 부담이 사라진 만큼 그동안 참여를 미뤘던 토지주에게는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연내 약정 체결이 목표인 만큼 실제 입주 가능 시기는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며, 수도권 도심 임대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번 접수 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축매입약정이란 무엇인가요?
- 민간 사업자가 자기 땅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LH에 제출하면 LH가 입지·사업성·가격·품질·사업자 요건을 심사해 매입할 사업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약정 체결 후 사업자가 주택을 짓고 약정 조건과 사용검사 요건을 충족하면 LH가 준공된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Q.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 기존에는 LH 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도면부터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됩니다.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 만점을 받습니다.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도권에 500가구(규제지역은 200가구, 여러 건 합산 가능) 이상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사옥 통합으로 남는 땅, 폐업 마트·공장 부지, 신탁·리츠·펀드 관리 금융권 부지, 개인이나 종중의 도심 유휴부지가 해당하며 최근 3년 내 접수했던 부지는 제외됩니다.
- Q. 신청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9월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여러 지역 토지를 한 번에 묶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9월 14일까지 1대1 맞춤 상담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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