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매입약정 소송 33건·청구액 296억5000만원…잔금 공탁 패소로 이자까지
원문 보기 · biz.chosun.com· 2023년 첫 소송 제기 이후 3년 반 사이 누적된 규모
· 최대 패소 사건은 서울 마포구 건물 잔금 28억9680만원 공탁 사건
· 해당 사건에서 지연이자 4억원과 소송비용·변호사비 추가 부담
· 서울 강북구 건물 잔금 23억7795만원 사건은 1심 패소 후 항소 중
· LH가 제기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17건, 사업자가 제기한 청구 12건
· 33건 중 13건은 아직 진행 중
· 모경종 의원은 약정 체결 기준과 사업자 검증 절차 재점검을 요구
사진: 조선비즈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 약정 관련 소송은 2023년 첫 제기 이후 3년 반 만에 33건, 청구액 합계 296억5000만원에 달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건축주가 착공 전 LH와 계약을 맺고 준공 후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쓰는 방식이다. 확정 패소 중 최대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매매대금 소송으로, LH가 매매대금 146억원인 서울 마포구 건물을 넘겨받고도 매도인 내부 분쟁을 이유로 잔금 28억9680만원을 공탁했다가 1·2심 모두 패소해 지연이자 4억원과 소송비용·변호사비 9000만원가량을 더 물었다. LH가 사업자에게 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가 17건, 사업자가 LH에 낸 청구가 12건이며 33건 중 13건은 진행 중이고 강북구 건물 잔금 23억7795만원 사건도 1심 패소 후 항소 중이다.
배경
정부는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LH의 신축 매입약정 물량을 크게 늘렸다. 민간이 지은 주택을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쓰는 구조여서 사업자 검증과 대금 지급 절차가 핵심이다. 그러나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약정 해지와 잔금 분쟁도 함께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구조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공급 물량을 서둘러 늘리는 과정에서 계약 관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비용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으로 공적 자금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특히 건물을 인수하고도 잔금을 공탁해 패소한 사례는 절차 운용의 문제여서 제도 자체보다 집행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약정 참여를 검토하는 민간 건축주는 컨소시엄 내부 지분 관계와 대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LH가 내놓을 검증 절차 개선안이 다음 확인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축 매입약정은 어떤 사업인가요?
- 민간 건축주가 주택을 짓기 전에 LH와 미리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Q. 소송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2023년 첫 소송 이후 3년 반 만에 33건이 제기됐고 청구액 합계는 296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 13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Q. 가장 큰 패소 사건은 무엇인가요?
- LH가 매매대금 146억원인 서울 마포구 건물을 넘겨받고도 매도인 내부 분쟁을 이유로 잔금 28억9680만원을 공탁했다가 1·2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지연이자 4억원과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물었습니다.
- Q. 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의 이행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과 분쟁 발생 시 대응이 부실하면 약정 해지와 대금 분쟁이 그대로 소송비용과 이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LH와 사업자 양쪽에서 청구가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