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비 신청 6만6037호, 배정 물량의 5.5배…1기 신도시 연간 허용 물량 병목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연간 허용 정비 물량(쿼터제)을 두고 성남시 분당에는 올해 배정 물량 1만2000호의 5.5배인 50개 구역 6만6037호가 몰리는 등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한도를 크게 넘어섰다. 군포시 산본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본안 신청에 4개 구역 8300호가량이 접수돼 올해 배정 물량 3400호의 두 배를 넘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여유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안양 평촌도 배정 물량은 4800호인데 6개 구역 1만4000여호가 접수됐다. 올해 구역 지정에서 탈락한 곳은 내년 물량을 두고 다시 경쟁해야 한다. 연간 허용 물량은 2024년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특법)에 담긴 장치로,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몰려 이주 수요가 주택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다.

허용 물량은 이주 가구를 흡수할 반경 10㎞ 이내 주변 공급 물량을 추정해 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국토부에 물량 제한 폐지와 권한 위임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후계획도시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중랑구 신내택지와 강서구 가양·등촌 등에서 노특법 적용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정비사업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에도 연간 허용 물량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실거주 의무 등으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변 공급을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면 서울의 허용 물량은 이론적으로 0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입장문에서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을 마련하면 정비 물량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