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일반유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916호로 연간 계획 760호를 넘었지만, 반지하·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은 59호로 6%에 그쳤다. 정부는 2023년 2월 반지하 침수 참사 후속 대책에서 우선공급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의 우선공급 비중은 2022년 29%에서 2023년 17%, 2024년 20%, 지난해 8%로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 공급 실적도 645호로 계획 630호를 웃돌았지만 취약계층 우선공급은 50호였다. 전국으로는 2022년 1만897호 중 1959호(18%)였고, 올해 8월까지는 5442호 중 705호(13%)다. 지난해 전국 공급은 8592호로 줄었고 우선공급도 1071호(12%)로 감소했다.

반면 전세임대의 취약계층 우선공급은 2022년 4826호에서 지난해 1만481호로 늘었고 비중도 13%에서 32%로 높아졌다. 최종 선정 뒤 공급을 기다리는 예비자는 매입임대 1만8325가구, 전세임대 6만448가구로 합계 7만8773가구다. 계약을 맺고도 입주를 기다리는 가구는 매입임대 4570가구, 전세임대 3만3720가구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실제 주거상향 성과를 기준으로 공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