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2만7천가구 속도…13일 전후 주택공급대책(종합)

정부가 8월 13일 전후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의 무게중심은 신규 목표 상향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물량의 실행 속도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로 시 면적의 3.3%이며,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순이다.

서남권 16.35㎢에 전체의 81.9%가 몰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제도 개선으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상한 용적률을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고, 현재 32곳에서 2만7000가구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연면적 확보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진 중인 2만7000가구는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산업시설 규제 완화가 전제조건은 아니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월 마감된 주민 제안 공모에는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이 접수돼 당초 약 6만가구가 예상됐지만, 심의에서 부적합 후보지가 빠지며 최종 물량은 2만가구+α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얼마를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9·7대책의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