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린벨트 총량 규제'도 이미 풀었다 … 올림픽선수촌 일대도 대상

정부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최대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미 6월 9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국가 공공주택지구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 해제 가능 총량은 각 광역도시권이 미리 배정받은 물량인데, 국가공공주택지구에 예외를 적용하면 서울 총량을 차감하지 않고도 추가 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한 틀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LH 등 사업자가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서울시와 협의는 필요하지만 서울시장의 별도 동의를 받는 구조는 아니며, 협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반대해도 지구 지정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한 모델로, 당시 2009년과 2012년 서울에서 약 5㎢가 해제돼 4만1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 1·29 대책에서 거론된 노원구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 성남 수정지구 등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