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카드…주민 반발·공급 효과 '이중 부담'[닥치고 공급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밝히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역대 정부는 위례신도시(약 6.6㎢), 보금자리주택(약 34㎢), 서리풀지구(221만㎡) 등 그린벨트 해제로 택지를 조성해 왔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지난해 기준 149.1㎢로 서초구(23.89㎢)가 가장 넓고 강서·노원·은평구 순이다. 다만 해제 이후 토지보상과 인허가를 거쳐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리고, 서리풀2지구는 주민과 우면동성당이 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9년 분양·2031년 입주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