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기금개편 숨통…서리풀 1·2지구 공공주택 가속도

정부가 SH·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보조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출자금 형태로 바꾸기로 하면서, 서울 서리풀1·2지구 등 공공주택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조금은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돼 법인세 부담이 생기지만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잡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연 약 19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SH는 지난해 보조금 수령액 3131억원을 출자금으로 가정하면 부채비율이 6%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9년 부채비율이 26%포인트 낮아지며 약 2조8000억원의 추가 차입 여력이 생길 것으로 봤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국 지방공사 자본금이 약 1조2174억원, 공사채 발행 한도가 4조629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서리풀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하며, 2월 공급이 확정된 1지구 1만8000가구와 지난달 지정된 2지구 2000가구를 합쳐 2만 가구 규모다. GH는 3기 신도시 8개 지구를 포함한 14개 사업에 약 33조5000억원을 투입해 8만71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개편에 맞춰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급실적에 따라 지자체가 정산하도록 해 목표 미달 시 추경 등으로 국가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