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 "공적주택 119만호 예산 부족하면 초과세수 활용 검토"…내년 주택예산 30조원
원문 보기 · hani.co.kr·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연평균 24만호 공급이다.
· 내년도 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편성됐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장기임대주택 재원으로 초과세수 활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대상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이며 입지는 직장 근처와 역세권이 제시됐다.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언급했다.
· 주거안정플랜에는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가 들어 있다.
사진: 한겨레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주택 공급 예산을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린 30조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주거 문제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주문해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청년 주거 사다리에 더 투자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청년·신혼부부·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 재원으로 초과세수 활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 근처나 역세권에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초과세수로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포함한다.
배경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고 내년도 주택 공급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5일 초과세수를 공공 장기임대주택에 쓰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예산과 주택 담당 장관이 잇따라 같은 방향의 검토 입장을 내놓았다. 취약계층용 공공임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초과세수 투입이 결정되면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의 임대 선택지에 영향을 준다. 다만 지금은 검토 단계여서 물량과 입지, 재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연말 예산 심의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공공 장기임대 세부 계획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역세권·직장 인근 공급이라는 방향이 실제 택지로 구체화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초과세수를 공공주택에 쓴다는 것은 확정됐나요?
-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만큼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부족하다면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답했습니다.
- Q. 내년 주택 공급 예산은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주택 공급 예산을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관은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Q. 공적주택 119만호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 정부 주거안정플랜에 담긴 목표로,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총 119만호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보편형 공공임대가 19만호입니다.
- Q. 공공 장기임대주택은 어디에 공급되나요?
-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 근처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