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많이 내놓게…‘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유예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8월 3일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한 만큼, 같은 기간 세입자 낀 집도 팔릴 수 있도록 퇴로를 여는 보완책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의왕·구리시,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구 등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곳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기본세율(6~45%)에 더해지는데, 내년 5%포인트·10%포인트로 낮아지고 2028년에는 10%포인트·15%포인트로 조정된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함께 연장되지 않으면 매물 증가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 사유도 넓히기로 했다. 취학·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살던 집을 세주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요구권을 포함해 통상 4년(2+2년)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8월 9일까지 관련 의견이 4000여 건 올라왔고 대부분 세 부담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7일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개편안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도 높은 정책으로 충격을 준 뒤 예외를 두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시장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수정을 주문했다. 정부는 8월 13일 전후 발표할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