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력 1㎢ 남짓… 3년 새 반토막

서울시가 일반 개발사업에 쓸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1㎢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줄어 2023년 9월 밝힌 2.3㎢의 절반 수준이 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를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해제가능총량은 개발 수요를 일부 수용하되 무분별한 해제와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 한도를 정해 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총량 안에서만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제가능총량에서 뺄 수 있도록 했다.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되며 모든 공공주택 사업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예외 적용 여부를 정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면적 30만㎡ 미만 해제지구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보전부담금을 우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벨트를 풀면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상지 물색과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녹지 훼손을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20일 국토부와 만나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