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 다가구 5층 허용 입법예고…빌라 규제 풀지만 민간 매수 수요는 과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필로티층 포함 최대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8·13 공급대책 후속으로 빌라 건축 규제를 풀고 있다. 이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늘리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용도지역별 층수 제한을 조정하는 조치다. 정부는 비아파트 건설금융 지원과 함께 LH가 민간이 지을 주택을 미리 사들이기로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LH 매입약정 없이 민간이 빌라를 지으려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려는 매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2023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상 청년가구의 아파트 자가 거주 비율을 95.5%, 비아파트 임차 거주 비율을 51.0%로 제시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 목적 매입에 부담을 주고 청년층은 구매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아파트가 도심에서 단기간에 주택을 늘리는 현실적 수단이지만 재개발 기대 등이 있어야 매수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민간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반 분양보다 LH 매입약정을 선호해 공공 매입 의존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홍 장관은 국감에서 청년·신혼부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연구용역으로 주거 이동 경로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