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이자 수도권 담합 기승…다산신도시 저가 매물 허위신고 잇따라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집값 담합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8월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입주민이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시세보다 싸게 등록된 정상 매물을 중개 플랫폼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사례가 잇따랐다.

임대차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급전이 필요해 싸게 내놓은 정상 매물이 허위 매물로 신고됐고, 저렴한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 다수가 같은 신고를 받았다. 현지 공인중개사는 12억원이 넘는 매물은 빼고 10억원대 초중반으로 올린 업소에만 전화를 돌려 확인한 뒤 실제 매물이 맞아도 신고했다고 전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특정 가격 이하로 물건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의 게시글도 공유됐다.

다산은 지난달 초 인접한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들썩인 곳이다. 서울 접근성에 비해 제값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 현지 설명이다. 담합은 명백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커뮤니티로 특정 가격 이하 중개 의뢰를 막는 행위도 같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남발되면 규제를 강화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