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 근로자주택 300호 2024·2025년 잇따라 취소…시 공지 없어 구의회 보고서엔 ‘공급 확정’
원문 보기 · cctoday.co.kr· 사업비 534억원 LH 전액 부담, 2023년 12월 입주 계획이었음
· 대화동 429-2 일원 200호, 환경협의 불발로 2024년 8월 취소
· 대화동 40-48 일원 100호,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해 8월 취소
· 대덕구의회 의뢰 정책연구 보고서엔 공급 확정 사업으로 기재
· 대전시 재추진 여력 없다는 입장, 대체 대책 부재
사진: 충청투데이대전시가 2020년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선정됐다고 알렸던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근로자주택 300호가 2024년과 지난해 잇따라 취소됐지만, 시가 이를 알리지 않아 구의회 정책연구 보고서에는 공급 확정 사업으로 실렸다. 사업비 534억원은 LH가 전액 부담하고 2023년 12월 입주할 계획이었다. 대화동 429-2 일원 200호는 산단 내 주거시설 허용 환경협의를 넘지 못해 2024년 8월 취소 심의가 마무리됐다.
대화동 40-48 일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100호는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공식 취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대덕구의회 의뢰로 낸 최종보고서는 이 사업을 향후 공급될 확정 사업으로 적고 강점 요인으로 평가했다. 선정 때와 달리 취소 사실은 따로 공지되지 않았다.
대체 주거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대전시는 산단 입지 제한과 재정 여건, 건설경기 침체로 재추진 여력이 없고 LH도 공실 문제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덕구는 청년 유출과 정주 기반 약화를 겪고 있어 시와 구가 산단 근로자 주거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에게 직장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해 정주 여건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대전산단은 노후 산단 재생이 진행 중이지만 산단 안 주거 허용이라는 입지 규제와 LH 사업성 문제에 막혀 두 사업이 모두 무산됐다. 사업 선정은 홍보됐지만 취소는 공개되지 않아 정책 정보의 공백이 생겼다.
시장에 주는 의미
대전산단 인근에서 임대주택을 기다리던 근로자와 청년은 이 사업 대신 대전시·대덕구의 다른 공공임대 공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덕구의회가 보고서 정정과 대체 주거 대책을 시에 요구할지, 산단 재생 계획에 주거 기능이 다시 반영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공모 선정 사업은 진행 상황을 지자체 공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전산단 근로자주택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 2020년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선정돼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단 2곳에 근로자·청년 임대주택 300호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 Q. 왜 취소됐나요?
- 200호는 산단 내 주거시설 허용 환경협의를 넘지 못했고, 100호는 LH가 주변 주택 공급 등을 고려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Q.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나요?
- 선정 때와 달리 취소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대덕구의회 정책연구 보고서에 공급 확정 사업으로 실렸습니다.
- Q.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 대전시는 입지 제한과 재정 여건, 건설경기 침체로 지금은 재추진 여력이 없고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