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E등급 공동주택 6곳에 49명 거주…감사원 지적 1년 넘게 이주 미완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등급 E등급(불량)을 받은 8개 지자체 11개 공동주택 가운데 6곳에 총 49명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입주민을 퇴거시켜야 하는 최하위 등급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당시 E등급 11곳에 342명(213세대)이 거주하는데도 국토부가 사용금지나 대피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대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주 지원 등 안전조치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국토부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고령·취약계층이라는 사유로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토부는 거주민이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지자체와 LH 지역본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 상황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