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 1470세대, 지구 지정 4년째 표류…LH “추진 매우 어렵다”, 주민 재산권 묶여

LH가 2022년 6월 지구 지정을 받은 울산 북구 호계·매곡동 일원 20만9132㎡ 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4년째 지구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해 147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수용인구는 3455명이다. LH는 당초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고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았다.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토지보상도 시작되지 못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행위제한으로 경작이나 개발, 매각을 하지 못한 채 땅을 비워두고 있다고 호소한다.

일대에서 축사를 운영해 온 한 주민은 4년 동안 경작도 개발도 못 하고 땅을 팔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 당시 반대했지만 사업이 강행됐다며, 추진이든 해제든 결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사업부지 개발 제한과 사업비 증가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부지가 근린공원인 농소공원이라 민간공원 특례 기준에 따라 전체 면적의 30% 이내만 개발할 수 있어, 실제 쓸 수 있는 땅은 약 6만㎡다. 자연환경 탓에 개발할 수 없는 땅도 상당하다. LH가 제시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6월 111.3에서 2026년 6월 138.3으로 약 24.3% 올랐다.

인근 4차선 오토밸리로 하부에 차량·보행자 통로박스를 설치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LH는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다며 지자체와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고, 울산시는 시행자가 LH라 추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