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토론 끝 부동산대책 윤곽…종부세 가액과세·핀셋대출·그린벨트 검토(종합)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끝으로 보름간 다섯 차례 이어진 정부 릴레이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논의 결과를 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종합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보유세 개편, 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대출 완화, 비아파트 신축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가 뼈대가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차등화와 그린벨트 일부 해제,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의견이 금융 2833건, 공급 2277건, 세제 2012건 등 총 7153건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7월 말~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