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12월31일 만료 앞두고 해제·연장·확대 갈림길…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13.9% 감소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올해 12월31일 끝나는 가운데 정부가 해제·연장·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3.9% 줄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42% 올랐다.

성북구 16.51%, 서대문구 14.40%, 강서구 14.39% 등 중하위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에서도 올해에만 광명 16.70%, 수원 영통 16.19%, 성남 분당 16.01%가 올랐다. 토허구역 가운데 안정세를 보인 곳은 강남 -0.95%, 서초 0.81%, 과천 1.31% 정도다.

아실 집계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지난해 10월15일 2만4369건에서 이달 17일 2만996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96% 올라 전세·월세·매매가 함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이라도 해제해 전월세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갱신계약까지 유예하는 보완책도 나왔지만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감소의 주원인을 입주물량 급감으로 보고 토허제가 더 큰 폭등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해제 때는 가격이 급등해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로 재지정됐다.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부천 원미구, 안양 만안구, 군포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은 주간 0.5% 이상 오르며 추가 지정 여부가 쟁점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넘을 때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토허구역은 정량 기준 없이 투기 우려 판단으로 지정된다. 지난 7월 동탄·구리·기흥을 추가로 묶었지만 인근 비규제지역에서 신고가가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