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극동 1·2차 통합 재건축, 156㎡ 84가구 5동 동의율 30%대…제척 위해 토지분할 소송 검토
원문 보기 · biz.chosun.com· 전체 동의율 72%, 1차 5동은 30%대
· 5동 전용 156㎡ 84가구, 가구당 대지지분 95.05㎡·한강 조망
· 협의 무산 시 토지분할 소송 거쳐 5동 제척 검토
· 조합 설립 요건: 전체 70%·토지면적 70%·동별 과반
· 삼익맨숀 5동 존치구역 반영, 압구정 한양7차는 6-1구역 분리
· 분리 시 기반시설 재설계·일반분양 감소로 분담금 증가 우려
사진: 조선비즈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주민협의체는 전용 156㎡ 84가구로 이뤄진 1차 5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30%대에 머물자, 토지분할 소송을 거쳐 이 동을 사업구역에서 빼는 제척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다. 광장극동은 1·2차를 통합해 최고 49층, 2049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체 동의율은 72%다. 5동은 가구당 대지지분이 95.05㎡로 크고 한강 조망도 갖춰, 일부 소유주가 사업비와 수익을 따로 계산하는 독립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단지에는 동의서를 내면 용적률과 대지지분을 빼앗긴다는 5동 주민 명의 현수막까지 걸렸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조합 설립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토지면적 70% 이상 소유자 동의와 함께 동별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동의율이 높아도 한 동이 요건을 못 채우면 조합 설립이 막힌다.
서울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처럼 특정 동을 빼거나 통합 단지가 독자 사업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도 전용 146㎡ 5동과 갈등 끝에 토지분할 소송을 냈고, 7월 서울시 통합심의 계획에서 5동은 존치구역으로 반영됐다. 강남구 압구정 한양7차는 6구역 통합 논의에서 빠져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6-1로 최고 49층, 268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공람됐다.
한양7차는 기존 단지 안의 특정 동을 빼는 광장극동·삼익맨숀과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나눈다는 점은 같다. 분리 추진의 배경은 이견 조율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공사비 인상과 금융비용 부담이다. 단지 규모를 유지하는 이익보다 사업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토지분할 소송과 정비계획 변경, 도로·주차장 재설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오히려 늘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 남은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외된 동 역시 별도 재건축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확보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한다.
배경
서울 노후 단지 재건축에서는 대형 평형·한강 조망 동처럼 자산가치가 높은 소유주와 나머지 소유주 간 배분 갈등이 반복돼 왔다. 동별 과반 동의 요건 때문에 한 동의 반대만으로도 조합 설립이 막힐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동을 빼거나 통합 논의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우선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통합 재건축 단지 소유주는 동별 대지지분과 자산가치 반영 방식이 정관과 정비계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척이나 분리가 거론되면 일반분양 감소와 기반시설 재설계로 분담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추정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광장극동이 5동과 합의할지, 토지분할 소송으로 갈지가 다음 분기점이다. 삼익맨숀처럼 존치구역으로 정리된 사례도 참고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제척 재건축은 무엇인가요?
- 동의하지 않는 특정 동을 토지분할 소송 등을 거쳐 사업구역에서 빼고 나머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 Q. 광장극동 5동은 왜 반대하나요?
- 가구당 대지지분 95.05㎡와 한강 조망 등 자산가치를 기존 방식으로는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다며 독립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Q. 독립정산과 분리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 독립정산은 통합 사업에 참여하되 사업비와 수익을 따로 계산하자는 것이고, 분리 재건축은 사업구역 자체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 Q. 동을 빼면 사업이 빨라지나요?
- 토지분할 소송과 정비계획 변경, 기반시설 재설계에 시간이 걸려 오히려 늦어질 수 있고 분담금이 늘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