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에도 집값 불안하자…'단기 공급' 가능한 자투리땅 총동원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은 주택용지 확보라며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에 신규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22%로 전주 0.21%보다 확대됐다.

특히 강북 14개 구의 상승률이 0.30%로 강남권보다 높았고, KB부동산 8월 통계에서도 강북 14개 구 중위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이미 제시한 태릉CC 6800가구는 빠르면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가구는 같은 해 12월 착공이 목표여서 지금부터 3년 이상 남았다. 이 때문에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까지 전방위로 발굴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로부터 수용성 높은 부지를 제안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옛 방위사업청과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터를 두고 서울시는 일부 면적조차 주택용지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공급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제언했다.